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전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은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넷째 주 이후에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을 지나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3법 정착 등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가을 이사철 요인, 20대 가구 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임대차3법으로 많은 임차 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조속한 정책대응을 통하여 임차 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한결 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수 관계를 감안하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하였습니다.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매매시장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계적으로는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즉 주택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어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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